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최소 보장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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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전세사기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 · 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해 둔 경우가 대상이에요.피해자 결정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원금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LH에 신청해요.

기준일 2026-11-13 · 공개된 정부 · 공공기관 발표와 보도 기준이에요.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최소 보장금 계산
사진 Pixabay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빼서 정해요

계산식은 한 줄이에요.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최소보장금) − 이미 회복한 금액. 회복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아요.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제주 149건 실제 지원은 별도 산정
출처: 파이낸셜뉴스
사례임차보증금최소보장금이미 회복한 금액최소지원금
경매가 끝난 일반 피해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 ÷ 3 = 5000만 원배당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3000만 원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신탁사기 선지급 대상1억5000만 원5000만 원임대료 지원 1000만 원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먼저 받고 추가 회수 시 정산)
이미 3분의 1을 회복한 피해자3억 원3억 원 ÷ 3 = 1억 원경매차익·우선변제금·임대료 합산 1억 원1억 원 − 1억 원, 부족분이 없어 지원금 없음
유형별 최소지원금 사례(국토교통부 · 보도 예시)
막대 그래프. 유형별 최소지원금 사례(국토교통부 · 보도 예시). 경매가 끝난 일반 피해자: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최소보장금 5000만 원 / 신탁사기 선지급 대상: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최소보장금 5000만 원 / 이미 3분의 1을 회복한 피해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최소보장금 1억 원
위 표의 숫자를 그래프로 옮겼습니다. 기준일 2026-11-13 · 출처는 글 끝 목록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얹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동안 돌려받은 돈을 그 선까지 맞춰 주는 구조라서, 빼는 항목을 빠짐없이 더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특별법 ·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표의 첫 사례도 지원 뒤에 손실이 남아요. 1억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은 여전히 못 돌려받은 돈이거든요.

국회에 계류됐던 개정안은 기준을 보증금의 2분의 1로 잡았어요. 그 기준이었다면 셋째 사례는 3억 원 ÷ 2 − 1억 원 = 5000만 원이 나왔겠지만, 확정된 기준은 3분의 1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기

  • ⓵ 경매·공매 배당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이에요.
  • ⓶ 임대인에게 받은 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들어가요.
  • ⓷ LH 경매차익: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생긴 차익이에요.
  • ⓸ 임대료 지원액: LH 매입 주택에 살며 받은 임대료 지원도 회복액으로 잡혀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모든 지원이 시작돼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임대인의 기망, 여러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 같은 법률 요건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936건이고, 이 중 97.6%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였어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쓸 수 있는 지원은 네 갈래예요. 진행 중인 경매·공매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경공매 유예, 내가 사는 집을 경매에서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그 집에 임대로 계속 살게 해 주는 LH 매입이 있고요. 여기에 2026-11-13부터 최소지원금이 더해졌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이 적용됩니다.

아래 ⓵~⓸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⓵ 대항력을 갖췄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다면 해당해요. 단,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 ⓶ 보증금이 법정 상한 안이에요: 특별법이 정한 임차보증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은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원문에서 확인해요.
  • ⓷ 같은 임대인에게 여러 명이 피해를 봤어요: 다수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해요(한 집에서 보증금 반환이 한 번 늦어진 정도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 ⓸ 임대인이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했어요: 기망하거나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은 정황이 필요해요.

배당요구를 놓치거나 선지급을 이미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이 막혀요

피해자 결정을 받았어도 아래 경우에는 신청이 막히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제주 149건 실제 지원은 별도 산정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류보다 날짜와 선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⓵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본인이 피해 입은 집을 사들였다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단, 이건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이라 피해자 결정 자체와는 따로 봐요.
  • ⓶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놓치면 배당도 못 받고 최소지원금 신청까지 막혀요. 단, 배당요구 종기는 사건마다 달라 법원·공매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⓷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지급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추가 회수액과 맞춰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 ⓸ 현금과 공공임대를 함께 원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에 계속 사는 지원, 다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이용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 ⓹ 받은 뒤 돈이 더 들어온 경우: 배당이나 반환채권 변제로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면 바로 신고하고 그만큼 반납해야 해요.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⓺ 선지급 후 이사·전출한 경우: 정산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출신고를 해 대항력을 잃으면 지원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⓻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단, 경·공매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피해자 결정은 지원센터에, 지원금은 LH에 따로 신청해요

신청은 두 번 해야 해요.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공매나 주택 처분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확인서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받아요.

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은 HUG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정리돼 있고요.

  • ⓵ 피해자 결정 신청: 사는 곳의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내요. 순서와 접수 방법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화면에 나와 있어요.
  • ⓶ 위원회 심의: 시도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 ⓷ 경·공매 대응과 LH 매입 선택: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를 신청해요. LH 매입 요청 여부도 이때 정하는데, 이 선택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점이 달라져요.
  • ⓸ 최소지원금 신청: LH에 해요.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예요. 선지급금은 매입·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요.
  • ⓹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야 해요.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요.
  • □ 신청서와 신분증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표 등본(전입 사실 확인)
  •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 경·공매 배당표 등 배당 내역
  • □ 임대료 지원·변제받은 금액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 3분의 1을 무조건 받나요?

아니요.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등 임대인에게 받은 돈, LH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합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만 받아요.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수했다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제도는 2026-11-13부터 시행돼요.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뒤,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택 처분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예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어도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이고, 경·공매 때문에 늦어졌다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이에요.

피해주택을 직접 샀으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이는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이고, 다른 지원 가능 여부는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따로 확인해요.

LH가 전세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최소지원금도 같이 받나요?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에 계속 사는 지원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은 이용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전세사기 지원금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LH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HUG 보증사고가 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은 기준이 다르고, 피해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법률 요건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 바뀐 내용

  • 2026-11-13 최소지원금에서 빼는 돈이 배당금·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받은 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피해자 결정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 · 문의해요.

※ 이 글은 2026-11-13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2026-11-13 기준으로 썼어요.

출처(확인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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