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전세사기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 · 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해 둔 경우가 대상이에요.피해자 결정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원금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LH에 신청해요.
기준일 2026-11-13 · 공개된 정부 · 공공기관 발표와 보도 기준이에요.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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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전세사기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 · 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해 둔 경우가 대상이에요.피해자 결정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원금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LH에 신청해요.
기준일 2026-11-13 · 공개된 정부 · 공공기관 발표와 보도 기준이에요.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계산식은 한 줄이에요.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최소보장금) − 이미 회복한 금액. 회복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아요.

| 사례 | 임차보증금 | 최소보장금 | 이미 회복한 금액 | 최소지원금 |
|---|---|---|---|---|
| 경매가 끝난 일반 피해자 | 1억5000만 원 | 1억5000만 원 ÷ 3 = 5000만 원 | 배당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 신탁사기 선지급 대상 | 1억5000만 원 | 5000만 원 | 임대료 지원 1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먼저 받고 추가 회수 시 정산) |
| 이미 3분의 1을 회복한 피해자 | 3억 원 | 3억 원 ÷ 3 = 1억 원 | 경매차익·우선변제금·임대료 합산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부족분이 없어 지원금 없음 |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얹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동안 돌려받은 돈을 그 선까지 맞춰 주는 구조라서, 빼는 항목을 빠짐없이 더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특별법 ·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표의 첫 사례도 지원 뒤에 손실이 남아요. 1억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은 여전히 못 돌려받은 돈이거든요.
국회에 계류됐던 개정안은 기준을 보증금의 2분의 1로 잡았어요. 그 기준이었다면 셋째 사례는 3억 원 ÷ 2 − 1억 원 = 5000만 원이 나왔겠지만, 확정된 기준은 3분의 1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임대인의 기망, 여러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 같은 법률 요건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936건이고, 이 중 97.6%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였어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쓸 수 있는 지원은 네 갈래예요. 진행 중인 경매·공매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경공매 유예, 내가 사는 집을 경매에서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그 집에 임대로 계속 살게 해 주는 LH 매입이 있고요. 여기에 2026-11-13부터 최소지원금이 더해졌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이 적용됩니다.
아래 ⓵~⓸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피해자 결정을 받았어도 아래 경우에는 신청이 막히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서류보다 날짜와 선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두 번 해야 해요.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공매나 주택 처분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확인서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받아요.
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은 HUG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정리돼 있고요.
아니요.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등 임대인에게 받은 돈, LH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합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만 받아요.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수했다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는 2026-11-13부터 시행돼요.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뒤,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택 처분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네,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이고, 경·공매 때문에 늦어졌다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이에요.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이는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이고, 다른 지원 가능 여부는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따로 확인해요.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에 계속 사는 지원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은 이용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LH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은 기준이 다르고, 피해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법률 요건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 · 문의해요.
※ 이 글은 2026-11-13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2026-11-13 기준으로 썼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기 내 경우 직접 계산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