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기
임차보증금과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을 넣으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부족분(최소지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을 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일 안에 정해요.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특별법 제3조 요건 · 외국 국적자 제외).
※ 돌려받은 금액에는 경매 · 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받은 돈, LH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더해 넣어요.
※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지 못해요.
※ 원 미만 끝수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 2026-11-13 시행 기준 · 2026-11-11 확인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법률 제21634호 · 2026-11-1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최소지원금 산정기준 · 대통령령 제36754호)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2026-10-06)
※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경매 · 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받은 돈, LH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뺀 부족분이에요.
최소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을 정한 개정 특별법이 2026-11-13부터 시행돼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을 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일 안에 정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받아요.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